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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직면한 미국, 중국은 파트너인가 라이벌인가?

『중국을 선택하라』는 미국이 중국과의 미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 0년 가까이 호주 국방 ·안보 담당자로 일했으며 동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이 반세기 넘게 아시아에서 유지해온 우월적 리더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21세기 들어 갑작스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국의 면면과 그로 인해 요동치는 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정치, 경제,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목조목 분석해낸다.

미국은 지금 선택에 직면했다.
중국을 친구로 대접할지, 아니면 적으로 돌릴지….

“도발적인 책!!” -〈뉴욕 타임스〉
“중국 부상과 관련해 비슷한 주제와 논쟁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이 책은 독보적 논의의 장을 열어젖혔다.” -〈파이낸셜 타임스〉
“미중 관계가 갈등을 빚는 현 상황에서 이 책은 선견지명과 같은 시각을 제공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편견 없는 박학다식함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를 명쾌하게 분석해냈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밥 호크(전 호주 총리)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화두인 미·중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 각 행위자에 대해 가치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인식에 바탕한 예리한 분석이 인상적이다.” -이규형(전 주중 한국대사, 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도발적 지성으로 가득한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결론은 너무도 훌륭해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여기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 -로버트 캐플런(미 전략정보업체 스트랫 포 수석 지정학 분석가)
“정책결정자는 물론이고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필독서이다.” -아나톨 리벤(영국 킹스 칼리지 교수)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요구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미국은 오랫동안 적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다. 20세기 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해 재편되었고 각국의 경제와 문화는 부지런히 미국을 따라가는 양상이었다. 죽의 장막을 걷고 나와 서구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경제개혁에 나선 지 40여 년. 가공할 노동력을 무기 삼아 수직성장을 거듭한 중국이 마침내 미국과 맞먹는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제는 경제다.”라는 당위를 증명하듯 중국은 21세기 들어 부쩍 크고 거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강성해진 그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이 독식해온 아시아의 리더십을 이제 중국에게 넘기라는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아시아 문제는 전혀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게 되었다!!”
이 책 《중국을 선택하라The China choice》 막강한 경제력을 등에 업고 신형대국 관계를 노골화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전방위적으로 탐색한 역작이다.
30년 가까이 호주 국방 ·안보 담당자로 일했으며 동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이 반세기 넘게 아시아에서 유지해온 우월적 리더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그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과 달리, 화이트는 이런 시각이야말로 미국과 아시아 전체를 궁지에 빠뜨리는 위험한 환상이자 자기기만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에게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현재의 중국은 과거 한때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이나 소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21세기 들어 갑작스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국의 면면과 그로 인해 요동치는 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정치, 경제,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목조목 분석해낸다.

역전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여러 부문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
낙관주의자들은 말한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야 박수쳐줄 일이지만 과거 1970~198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도 그만큼 찬란했다고, 그럼에도 일본은 끝내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노라고. 이 논리에는 심각한 구멍이 있다. 일본의 노동인구는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 인구로 세계 최고 전문성과 기술혁신을 자랑하는 미국 노동자의 생산력을 넘어선다는 예측은 언제나 틀린 것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일본이 아니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미국의 4배다.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 한 명이 미국 노동자의 25%를 상회하는 생산력만 보여도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5~7년 안에 이 같은 경제력 역전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제력 우위가 확실해지자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했다. GDP는 한낮 국력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맞다. 국력은 한 나라의 시민의식과 교육·복지·문화 수준 등 여러 요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온전한 규모의 경제력이다. 숫자로 표기되는 부유함 앞에서 ‘명성’이나 ‘소프트파워’로 불리는 고색창연한 요소들이 얼마나 왜소해지는지 100년 전 미국이 몸소 증명하지 않았던가?
군사력은 어떨까. 확실히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한참 밑돌며 냉전시대 소련과 비교해도 떨어지는 인상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가진 힘을 이용해 그들이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199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력을 억지하는 데 전력투구해온 중국은 이제 이 지역에서 미국이 누려온 모든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 나아가 양국 간 군사력의 비대칭적 요소는 거의 모두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냉정하게 말해 미국은 최첨단 항공모함과 초음속미사일을 갖고도 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도할 수가 없다.

라이벌인가, 파트너인가?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떠오르는 신흥부국 중국의 야망에는 가속도가 붙고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의 샅바싸움도 점점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온힘을 다해 중국을 밀쳐내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상호의존하는 중국을 라이벌로 돌릴 경우, 미국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이제는 관용어가 된 ‘아시아 오랜 우방국’들이 과연 미국의 우월적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줄지도 미지수다.
화이트는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서 부지런히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까지 촘촘하게 집어낸다. 가령 한국의 경우, 평화적 남북통일과 안정적 미래 설계라는 최우선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미국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반면 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부터 통일 여건 조성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손잡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저자는 반문한다. 요컨대,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거친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을 지지할 뿐 미국의 우월적 리더십을 위해 자국의 이해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렇다면 골치 아픈 리더십을 중국에게 넘기고 아시아에서 물러나는 건 어떨까? 이 대안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득 될 게 없는 처방이다. 게다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명랑하고 생기 넘치게 변모한 땅,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21세기 최대 경제권인 동북아를 이제 와 미국이 포기한다는 건 전혀 타당성 없는 가정일 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미국은 이 두 가지 실익 없는 극단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휴 화이트에 따르면 제3의 길도 있다. 중국의 야망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독식해온 힘과 리더십을 재분배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힘들고 고통스런 과정이 수반되겠지만 그 길만이 아시아와 미국,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더 늦기 전에 승패의 제로섬게임에서 빠져나와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만이 이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미국이 일류국가로 남는 유일한 열쇠임을 설득하기 위해 저자는 이 책을 썼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젊은이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인권과 민주화 등에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국가다. 그런 나라를 파트너로 삼아 권력을 나누라는 이 책의 주장은 많은 미국인에게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을 안겼다. 하지만 독보적인 시각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아시아 각국의 이해까지 사려 깊게 분석한 이 책은 동아시아에 정통한 인사들의 상찬 속에 2013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돼 정책결정자는 물론 학생들의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협력국이다. 날로 강도를 높이는 양국의 갈등과 힘겨루기를 보며 곤혹스러워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이 책은 우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훌륭한 참고자료가 돼줄 것이다.

한국어판 저자서문 5
추천의 글 9
CHAPTER 1 힘든 선택 / 15
CHAPTER 2 아시아에서의 미국 / 29
CHAPTER 3 중국 : 패권과 야망 / 53
CHAPTER 4 군사 균형 / 95
CHAPTER 5 아시아 환경 / 119
CHAPTER 6 미국의 선택, 미국의 목표 / 145
CHAPTER 7 경쟁의 현실 / 165
CHAPTER 8 아시아협조체제 / 183
CHAPTER 9 중국 다루기 / 219
CHAPTER 10 대통령의 연설 / 247
역자후기 263
주석 267
찾아보기 272

결론적으로 1972년 관계정상화는 미국에 막대한 혜택, 향후 미국의 위상을 거의 탈바꿈을 시킬 정도의 혜택을 부여했다. 미·중 및 중·일 관계정상화는 단순히 미국이 베트남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국은 소련에 안정적으로 대항했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또 아시아가 미국의 리더십 아래 서구 지향적인 경제·정치 행보를 이어가도록 독려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45쪽

공산주의 정치와 시장경제 사이의 내재적 모순이 조만간 중국의 시스템을 파멸로 몰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당연했다.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치제도 아래에서 그렇게 빨리,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부유해진 국가는 이전에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 경제성장은 주요한 정치 변화는 물론 개인의 자유 신장과 정치적 대변혁, 그리고 강력한 법치주의를 이끌어냈다. 왜 중국은 이런 면에서 달라야만 하는가? -63쪽

이 군사 균형이 단순히 군사력과 예산을 비교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
다. 두 가지 비교는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성장했고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더 강한지는 보여주겠지만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양국 미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군사력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군사력을 통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다. -97쪽

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패권 추구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을 지원하겠지만 그렇다고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얌전하면서도 야심찬 중국은 용인하지만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달래지는 않을 것이다. -123쪽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 붕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의 도움이 더 절실해지며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중국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통일 여건 조성의 대가로 한·미 동맹 해체 및 모든 미군의 한반도 철수 등과 같은 요구를 쉽게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한국이 이를 쉽사리 거절할 수 있을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왜 이를 거절해야 할까? -134쪽

미국으로서는 중국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매우 새롭고 두드러진 변화였다. 과거 10년간 알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 중동에 쏠려 있던 미국의 정책 중심은 짧은 기간에 중국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성명과 행동에서 분명하게 엿보일 뿐 아니라 공화당을 포함한 다른 쪽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168쪽

미·중처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경쟁이 고조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낙관적인 관점은 두 나라 간 핵심 경제관계를 보존할 경우, 긴장 고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지도자나 여론이 경제적으로 참혹한 결과를 인식하기 전에 정치적·정책적 라이벌의식이 추동력을 얻는다면, 낙관적인 관점은 아무 쓸모도 없어진다. -171쪽

미국은 독보적인 해상통제권과 서태평양에서의 힘의 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간 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태세를 유지해왔다. 또 이 능력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불법으로 간주했다. 미국 관리들은 주기적으로 중국의 군사개발과 관련해 개방적이지 않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계속했다. 사실 투명성과 관련한 그들의 불만은 솔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는 모두에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투명성을 트집 잡아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덧칠 수단으로 사용했다. -215쪽

서방의 어느 누구도 현재 중국이 겪는 규모의 사회·경제적 전환을 감당해본 적이 없다. 중국 정부의 모든 것을 동의하거나 승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국이 서구식 규범에 따라 통치되면 국민 형편이 더 나아지고 안정되며 질서정연하게 성장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42쪽

그렇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유익한 많은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수많은 중국인은 자신들이 이뤄낸 경제성장으로 그들 부모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더 나은 집과 학교, 음식, 직업, 보건 서비스 등은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녔다. 이런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259쪽